작년 9월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카페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에 제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신고도 제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운영은 남자친구가 하는걸로 하고 저는 월급을 받기로 했고(대출받아서 권리금 보증금 제가냄)3개월차 까지는 지인장사로 어느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4개월차 부터 마이너스가 나면서 월급을 2개월분 못받았고 제 카드로 남자친구가 400만원 가량 개인적으로 쓴 내역이 있습니다.지금은 서로 헤어지고 남남이 된상태인데 민사청구로 받을수 있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봅니다.법무사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제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수님들의 정확한 절차와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보헌 변호사입니다.
- 질문자가 형식상 근로자였고, 남자친구가 카드를 사용할 때 돈을 빌리는 대여금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동업을 했다가 결렬된 법률관계로 보이는데 소송을 청구해서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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